정창호 크메르루즈 재판관 ICC 재판관 당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9년 임기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정창호(48)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당선됐다.

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ICC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내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정창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정 재판관이 당선됨에 따라 한국은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연속 ICC 재판관을 맡는 국가가 됐다.

정 재판관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는 선거에서 후보 17명 중 유일하게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정 재판관은 119개국(유효표 104표) 중 73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ICC는 3년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당사국 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이번 총회에서 2차투표 이후의 선거는 9일 계속된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성안을 통한 ICC 설립 논의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하고, 2003년 ICC 출범 시부터 송상현 재판관이 진출하여 2009년부터 재판소장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정창호 재판관의 당선으로 ICC를 통한 국제형사사법정의와 법치의 실현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기대했다

정 재판관의 당선은 재판관직 수임을 위한 본인의 전문성과 자질을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들이 인정한 것일 뿐 아니라,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국제형사사법정의 실현과 ICC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편, 국제재판소에는 ICC 외에도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범죄재판소 재판관, 박선기 전 르완다 국제범죄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활동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