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7곳, 공공조달시장 제도개선 '만족'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는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지원 제도개선’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537개사를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 4월 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 상향조정(85%→88%)’에 대해 응답업체의 71.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에서 올해 개선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시 최저가 평가방식 폐지’와 ‘입찰공고시 납품실적제한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68.6%, 68.9%의 업체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MAS 2단계 경쟁은 공공기관이 일반제품 5000만원,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 MAS구매시 7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을 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올 한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으론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41.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발주물량 감소(36.9%) ▲상위 소수기업의 독식(36.9%) ▲적정단가 보장곤란(33.5%) 등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이와함께 내년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적정단가 보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7%에 달했다. 이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38.9%), ▲각종 인증(NEP, NET, 성능인증, 녹색인증, GR 등 획득 부담 완화(35.9%) ▲대기업 소속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금지(32.8%) 순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내년도 공공조달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가 세월호 여파로 내수침체가 심했던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조달시장 제도개선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만족하고 있지만 내년 공공조달시장 환경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침체된 내수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중소기업제품 적정단가 보장방안 마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도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키운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당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내수시장에서 과감히 벗어나 해외 조달 시장진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