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청문회개선 방안 내놓은 장윤석…의총서 통과는 "글쎄"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방안이 지난달 27일 모습을 드러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담담하다 못해 썰렁하기까지 했다. 안대희, 문창극 등 전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달아 낙마했을 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극과 극의 반응이다.

정국이 예산안과 법안처리에 쏠리다 보니 여야뿐 아니라 언론까지 '철 지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탓이다.(물론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지만 비중이 낮다는 얘기다)

결과물을 내놓은 주체는 새누리당 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다. TF는 지난 7월 결성된 이후 세 차례 자체 회의와 한 차례 공개토론회를 실시했으며 내부 정리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조용히' 해산절차를 밟았다.

TF를 이끈 주인공은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장 의원은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산파 역할의 어려운 점보다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고민이었어요. 좋은 제도지만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매우 강하게 나와 수위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번 정권에서 특히 거셌다. 지난해 2월 박근혜 정권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도덕성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올해 6월 새 총리 인선과정에서 지목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장 의원은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정책과 도덕성 검증 분리는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의 핵심이기도 하다.

"문제는 도덕성 검증을 어떻게 하냐는 점이었습니다.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공개될 게 뻔하고…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일단 원칙적으로 비공개 하되 검증 심사 후 바로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상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공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의혹을 소상히 밝힐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장 의원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국회가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인사검증자료 제출권이었다. 후보자에 대해 정부가 어떤 근거로 검증했는지 국회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사검증자료 제출권을 국회가 갖도록 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는 당내 추인절차와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느냐다. 야당은 청문회 비공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장 의원은 당내 의원총회 통과 가능성에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안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의 작품이 첫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