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담배사재기 합동단속…벌금 최대 5천만원 필요시 세무조사

정부가 1일부터 담뱃값 인상 사재기 특별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은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하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가 1일부터 12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당국과 담배제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합동단속반은 중앙·지방정부로 구성된 중앙점검단과 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지역점검반으로 꾸려진다. 중앙점검단은 제조와 수입업체의 반출량을 점검하고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별로 3~5개 점검팀이 구성돼 관할지역 내 도ㆍ소매점을 대상으로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합동단속반은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도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하는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담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지난 9월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란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매점매석행위가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된다. 담배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