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崔부총리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맞는방향 아니고 논의할 시기도 아냐"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에서도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최 부총리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발언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긴밀히 협의된 바는 없다"면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맞는 방향도 아니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 해고를 쉽게 시키는 것은 마지막 수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해고 쪽 유연화에 무게를 싣기에 앞서 훨씬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흐름에서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경영계도 여러분 만나봤지만 딱 한목소리도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땜질식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정책을 해서는 차별시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오히려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한다면 기간을 조금 늘리는 등이 아니고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상시 업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간제 근로 기간을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 차별 시정 요구 권리를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조나 노동단체에도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이달 중 내놓기로 한 비정규직종합대책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면서 대책마련에 앞서 노사정위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발표를 해 놓으면 협의효과가 떨어지니 어느 정도 정부, 부처 간의 안이 마련되면 노사정이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정책을 더욱 충실히 하는데 있어서도 그러하고 실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 이중구조만 아니라 상당히 다층구조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정규직,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혹은 기타 여러 고용 형태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도 활성화하고 그걸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을 증대시켜나가는 아주 종합적이고 서로 중점적인 현재 과제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 살리기하고 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하고를 어떻게 여야와 긴밀하게 연결돼 정책을 펴나가고 노사정이 협력하느냐,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60세 연장에 대해 경영계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관련 법의 취지를 보면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임금 조정을 사실상 부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법이 이루어졌다"면서 "다만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의 기본 취지에 충실해서 정년연장하고 임금피크제든 임금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동시적으로 시행하는 데 노사가 좀 합의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말은 물가에 끌고 올 수 있겠지만 사람을 물가에 끌고 올 수는 없지 않는가"라면서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항상 문호가 개방돼 있다. 지금 항상 민주노총의 자리는 노사정위원회에 마련돼 있다.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