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 양산…노동·고용·금융 개혁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운용방안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을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와 같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천안 KB국민은행연수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큰 틀에서 노동, 고용, 금융에 대한 구조개혁과 경제활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3대 구조개혁 부문으로 노동, 고용, 금융을 꼽은 최 부총리는 "한 곳은 구인난, 한 곳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맞는 인력이 공급돼야 하고, 자금이 돌아가야 한다"며 '인력 미스매치'와 '돈맥경화'를 푸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본은 노동시장 개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재정으로만 경제를 살릴 수 있냐"고 반문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규제를 풀어 기업의 채용부담을 줄이고 파견근로제와 미니잡을 늘리는 등 이른바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독일의 실업률은 유럽 최저수준인 4.9%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체감실업률이 10%대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가 구상 중인 노동시장 개혁은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그는 "정규직 과보호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들이 정규직을 겁이 나서 못 뽑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이슈가 된 '선택해고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규직에 대한)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 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안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담길 예정이다. 그는 "노사가 제로섬 게임으로 싸우면 안된다"며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다른 나라처럼 플러스 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금융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에서 5%대로 줄고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사라졌다"며 "금융이 제 역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의 경우 돈이 나올 곳이 세 곳인데, 재정은 정부가 마중물로 부었다"며 "그 다음은 기업 사내유보금이다. 임금 등을 잘 풀어야 한다"며 각 기업의 임금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