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형사고발에 기사회생 보조금 발목잡히나(종합)

소비자들 "휴대폰 싸게 팔았다고 고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이통사 과징금 규모 크면 보조금 위축될 것"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의 주범으로 이동통신 3사 임원을 형사 고발키로 27일 결정한 가운데, 이 같은 제재가 향후 '휴대폰 보조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고 있고 주요 단말기의 공시 지원금이 인상되는 등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 자칫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제5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키로 의결했다. 이들의 의사결정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뽐뿌, 호갱님우리호갱님, 버스폰 등 온라인 휴대폰 판매사이트에서 소비자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이통 3사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주요 제조사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고 있고 공시 지원금도 점차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제재로 자칫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뽐뿌의 한 네티즌은 "앞으로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은 보기 힘들겠다"면서 "방통위가 또다시 온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휴대폰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여기가 자유시장경제체제인지 공산주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 25일 LG전자의 주력 제품인 G3의 출고가를 10만원 인하했다. KT는 팬택의 베가 아이언2와 베가 시크릿노트의 출고가를 40만원 이상 인하하고 해당 기종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올려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베가 아이언2의 경우 하루 평균 5000대가 팔리며 물량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이번 방통위 제재와는 관련이 없지만, 소비자들은 행여나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의 과징금 규모가 크면 당연히 보조금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귀띔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 의한 상한선은 2% 이하다. 그러나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이통사에 보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징금 의결은 내달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 평균 27만2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중 아이폰6와 관련해서는 425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 평균 28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