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與위원 일동, "野 보이콧은 예결심의권한 침해 행위"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야당을 향해 "보이콧은 예결위의 심의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조속히 예결위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누리과정 요구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문위를 파행하고 전체 상임위활동을 파행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하며 "예산심의에 있어 하루가 아닌 한시간, 단 일분도 아까운 현시점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파행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문위의 누리과정 지원 금액명시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결위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문위에서는 증액의견만을 표시하고 예결위에서 여야간에 확정하는 것이 법리상이나 심사체계상으로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소위 창조경제의 '창'만 들어가도 모두 심의보류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설명이 이뤄진 사업이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는 현정부의 국정수행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을 반영해 주는 것이 정치적 도의고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향후에 평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모토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