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부동산 시장, 올해의 10대 뉴스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2006년 이후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시장의 호조 속에 신규 분양시장도 뜨거워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부동산114가 선정한 '올해의 부동산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 '초이노믹스' 부동산 부양책 봇물 = 초이노믹스(Choinomics)는 최경환 장관의 성인 '최(Choi)'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가 결합된 합성어다.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경기부양책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기준 완화, 기준금리 인하, 가계소득 증대, 민간투자 확대 등을 통해 주택 매매거래 활성화 등 내수활성화를 도모했다. 7·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9·1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7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 전국 아파트값 3년만에 상승 전환 … 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대 =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2014년 전국 아파트 값이 3년만에 반등했다. 지방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수도권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2013년 말 대비 2.46% 올랐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3.27%, 0.29% 하락하다 3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1.61% 하락했던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올 들어 1.89% 상승했다. 특히 서울이 2.46%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지방도 3.69% 상승해 작년 3.33%에 비해 소폭 올랐다. 수도권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크게 늘어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0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총 26만6657건으로 2006년 43만6978건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 분양시장 '쏠림 현상' 심화 … 1순위 자격 완화 등 청약제도 손질 = 주택 매매시장 호조 속에 아파트 분양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전국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2.74대 1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11월까지 6.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돈 되는 곳, 인기 있는 곳으로만 청약 수요가 몰리는 '지역쏠림' 현상은 심화됐다. 광주, 대구 등은 수십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반면 전남, 강원 등은 미분양을 간신히 면했다. 분양시장의 청약 쏠림은 수도권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서초구(36.4대1), 송파구(31.9대1), 강남구(22.5대1) 등은 수십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한 반면 서울 강북권 등 일부 지역은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분양시장의 지역 쏠림은 청약가점제 개선, 수도권 1순위 자격 완화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지방 아파트 입주물량 전년대비 46% 이상 증가 =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도 크게 늘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20만가구를 넘지 못했으나 올해는 총 25만8352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보다 6만6000여가구가 늘었다. 특히 지방에서 입주물량이 많아져 지난해 10만9505가구보다 64% 늘어난 16만272가구가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5만766가구 입주해 공급물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에서 3만6842가구가 공급됐다. 경남 2만3993가구, 부산 2만 2036가구, 전남 1만4425가구, 세종 1만4387가구, 대전 1만483가구 등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았다.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어졌던 세종시와 대전시는 올 들어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 저금리 기조 속 전세에서 월세 전환 가속화 = 저금리 기조 속에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전·월세거래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이뤄진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이 월세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월세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전세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물량에 부족에 따른 전세난을 당장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체계 개편 = 국토부가 6억~9억원 매매 및 3억~6억원 전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요율 인하를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난 2000년 중개수수료율이 개정된지 14년만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인 중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기도 하다. 일반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중개업계를 영세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주거와 임대수익을 한번에 …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인기몰이 =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내 집에 살면서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어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은퇴 후 연금소득이 적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지난 8월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청약 신청에 1만7000여명의 투자자들이 몰려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45필지에 대한 청약을 마감한 결과 1만7531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390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입지가 좋은 예정지번 2104-1의 경우 최고 경쟁률 274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11월 공급한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최고 26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 공짜 집 공방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책까지 = 지난 11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마련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통해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겠단 계획이다. 신혼부부 5만쌍의 주택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2만건을 확대한다는 '3+2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책과 관련해 여야간 '공짜'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주택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재원 조달, 형평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영화배우 김부선 '난방비 0원' 아파트 논란 =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에서 동절기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된 사례가 수백 건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중앙난방 방식은 전체 단지의 난방비가 가구별로 쓴 난방량에 따라 배분된다. 난방 열량계는 난방수 유량과 난방수가 가구에 들어올 때 온도와 집을 데운 후 나갈 때 온도차를 측정하는 열량계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난방비를 측정하기 위한 열량계가 고장 나거나 내부를 조작할 경우 난방비 '0원'도 가능하다. 난방비 '0원' 문제는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난방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도 잇따랐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제도 도입'을,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품질등급 표시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담당해온 아파트 관리·감독 업무에 공적 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현대차 10조원에 매입 =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 받고 있는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새 주인으로 현자자동차그룹이 선정됐다. 한전은 최고가 낙찰 방침에 따라 10조5500억원을 입찰금액으로 써 낸 현대차그룹을 인수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 3조3000억여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한국전력의 삼성동 부지는 축구장 12개 정도의 크기인 총 7만9342㎡ 규모다. 한전부지는 현대차그룹 통합사옥과 함께 자동차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한류체험공간 등을 건설해 업무와 문화, 컨벤션 등이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코엑스~서울의료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 만든다는 서울시 계획과 시너지를 내면 미래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