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겨루기 파행 이틀째…예산안 처리 예정 D-5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심의 문제로 상임위원회 일정을 거부한 지 이틀째인 27일 오전까지 국회가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회동을 가지는 등 국회 정상화를 시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5일 밖에 남겨 두고 있지 않아 이날 여야 협상이 예산국회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야당은 '여당 지도부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으니 일단 상임위부터 재개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 증액만큼은 여당 원내대표가 보장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여당 원내대표에게 월권을 저지르라고 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누리과정 예산 배정과 관련된) 교문위 뜻과 취지를 충분히 알았으니 예결위와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야당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명시적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예결위와 협의를 통해 야당의 뜻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와의 회동 자리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 논의가 많이 진전된 거 같다"며 "정오에 양당 수석이 오찬을 한다고 한다니 오후부터는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약속이 파기됐다고 주장하는 야당은 이날 오전까지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며 여당을 압박했다. 평소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하지 않았던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예외적으로 참석해 "여야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면 수석부대표가 뒤집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상임위원들이 뒤집는 것은 농락"이라며 "새누리당읜 다시 상임위 간사 간 합의와 원내지도부 합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시 "새누리당은 대화와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저 시간 가길 기다리는 무책임한 태도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내달 2일 예산안이 여당에 의해 단독으로라도 처리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고민 역시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이미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처리할 것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예산안 부수법안도 더 이상 법안 논의가 없을 경우 정부안 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예산부수법안이 여야 협의를 거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과 논의해 한 개의 법안을 선정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