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DB에 개발투자확대·별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해야"

이지용 외교안보연구소 중국 신실크로드 대응전략서 제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중국이 신실크로드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에 대응해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과 협력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인프라 개발 업무를 부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는 별도의 인프라 개발투자은행 설립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소의 이지용 교수는 27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정치적 함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금융 플랫폼으로서 AIIB 설립을 추진해 지난 10월 24일 창립선언을 마치고 2015년 말 공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AIIB는 중국을 포함,스리랑카와 필리핀,미얀마,라오스 등 21개국이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중국은 AIIB 지분율과 의결권을 각각 50%, 49%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도가 약 19%
정도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 AIIB 지배구조와 거버넌스 구조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성할 것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AIIB 지배구조는 국제다자개발은행의 지배구조와 거버넌스 체제를 갖춰야 하며 최소한 BRICS 개발은행인 NDB 수준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IIB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의사 결정을 보장하는 집행위원회와 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교수는 AIIB는 향후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등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통로와 지분율 재조정 등의 사항을 개방적으로 열어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은 AIIB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미국·일본과 AIIB 가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AIIB 가입에 따른 실익 확보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AIIB가 금융 질서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장이 되지 않고 국제 기준과 제도를 갖춤으로써 아시아 개발투자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개발은행으로 설립되기 위한 방안을 공동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미국과의 긴밀한 논의 과정을 통해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의 AIIB 설립에 한국이 가입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AIIB가 중국이 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된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개발투자에 기여하는 개방적 기관으로 설립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개방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과 ADB의 기능과 역할에서 인프라 개발투자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확대하는 안(案)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는 별도의 인프라 개발투자은행 설립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등의 국가가 ADB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혁안을 추진하거나, AIIB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개발 투자은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신설하고자 할 경우, 중국의 AIIB에 대한 현재 입장은 훨씬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