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전경련은 출판 자회사인 FKI미디어가 경제 전문가 양성소 '자유와창의교육원'과 손잡고 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를 일상생활과 역사 속 사례들로 재미있게 풀어쓴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2차분(4, 5, 6권)을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는 이 시리즈는 지난 7월 기본 개념, 체제, 원리를 주제로 엮은 1, 2, 3권을 출간한 데 이어 이번 2차분에서는 '정부'와 '세계화' '복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6권 『복지의 재발견』의 출간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책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복지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 사례와 최근 트렌드는 어떠한지 등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복지는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준다.
내수시장 침체를 불러온 덴마크의 '비만세', 국부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프랑스의 '부유세', 포퓰리즘정책의 원조가 된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 돼지에 비유된 남유럽 국가(PIIGS)의 재정위기 등 과도한 복지에 빠져 경제침체를 겪었던 각국의 다양한 사례들은 이상적 복지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판단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복지'의 필수적 전제조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이와 함께 봉사와 기부를 통한 자발적 복지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5권 『세계화, 열린사회로 가는 길』에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의 원동력인 세계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찌감치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행한 국가들이 이룬 눈부신 성장과 발전 사례들을 정치, 역사, 사회,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무역이 활발했던 고대 그리스 인을 비롯한 해양세력들이 지중해, 대서양을 통해 문명을 확대한 사례와 자유방임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소비자에게 더 팔리는 물건을 만들고자 했던 욕구로 산업혁명을 태동시킨 영국의 사례, 비록 전쟁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제지기술이 유럽에까지 전달돼 구텐베르크 인쇄술 발명에 공헌한 사례 등을 통해 폐쇄주의를 부정하고 세계화를 받아들인 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4권 『작은 정부가 답이다』에서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성장을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역사 속 각국 정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이루어 유럽 최대 강국이 된 독일의 사례와 국유화를 통한 복지증진에 힘쓰다가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대공황에 대한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다른 주장과 그에 따른 결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등의 사례들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사회집단 간 이익이 대립되는 쟁점이 생겼을 때, 혹은 큰 이슈가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정부를 탓하고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만능해결사가 아니며,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성장과 발전의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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