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D "내년 韓 경제성장률 3.8%…재정지출 확대 '적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CED)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3.8%로 세계경제 성장률(3.7%)을 조금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또 초이노믹스의 골자인 확대적 재정지출에 대해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OECD는 25일 오후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경제가 올해 3.3%, 내년 3.7%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세계경제가 수용적 통화정책, 금융·노동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단, 성장세가 여전히 위기 이전에 못 미치고, 국가별 성장세 차를 보일 것이란 설명이다.

OECD는 "경기 회복세에도 아직 세계경제의 하방요인이 더 큰 상황"이라며 유로화사용18개국(유로존)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 등 신흥국의 취약한 금융시장, 지정학적 긴장 강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을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주요국별로는 미국의 성장세가 강화되는 반면, 일본과 유로존의 경기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가계소득증대, 재정긴축 기조 약화 등에 따라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2.2%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이 각각 3.1%, 3.0%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나, 확장적 통화정책, 노동시장 개선, 엔화약세 등에 힘입어 올해 0.4%, 내년 0.8%, 2016년 1.0%로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유로존은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도 경기기대감 하락, 고실업, 저물가 지속 등으로 회복세는 미약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내년 7.1%, 2016년 6.9%로 성장률이 점차 완만해지며 7%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올해 3.5%, 내년 3.8%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이달 초 'G20국가에 대한 경제전망'에서 밝힌 한국경제 성장률과 동일하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를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1.4%에 머무르는 등 경제 내에 상당한 유휴경제력(Slack)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OECD는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2015~16년에는 세계무역 증가세,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바라봤다.

이어 "수출 증가는 기업투자 개선에 기여할 것이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내수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는 2016년에 GDP대비 4.2% 수준으로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된 담뱃세 인상 시 물가상승률은 0.5%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부동산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 관련 리스크가 상승한 점이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또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 및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하다는 지적이다.

OCE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적절했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