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號 내년 경제정책은 '구조개혁+부동산'(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전슬기 기자] 최경환 경제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짜여 질 전망이다.

앞서 '5대 구조개혁'을 선언한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부문을 필두로 서비스ㆍ노동ㆍ직업교육ㆍ금융 분야에 걸쳐 근본적 수술에 들어간다. 부동산대책은 전세의 월세전환 추세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판단 아래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구조개혁과 부동산시장 살리기를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라면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 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간 임대시장은 최 부총리가 투자의 축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 최 부총리는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에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상당한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일환으로 최경환경제팀은 세제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불안지역에 내년 중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통과 노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등 연구기관장들은 내년 경기상황에 대해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데 경제팀과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금융권에서 풀린 돈이 실물투자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2년째 1%대를 기록하는 등 2011년 이후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저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물가 목표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수요를 진작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네거티브 시스템을 통한 획기적인 규제개선, 금융과 통신의 결합, 안전금융 확대 등의 내용도 제안됐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시장 육성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 개혁과 정책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환 원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입법되고 집행 기반을 마련해야 시장이 개선되고 그 과정에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개인 민간임대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준공공임대 세제 금융지원 등 추가부분을 검토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