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500만명 불법 체류자 구제 행정명령 발표‥공화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백악관에서 가진 특별 연설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며 “이제 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은 그동안 여러 공화당 혹은 민주당 대통령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내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면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이민 개혁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400만명이 추방 유예를 받게됐다. 또 추방집행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약 1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미국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범죄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구제가 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일단 추방이 유예되고, 합법적인 노동허가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또 거주지 주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지고 각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일부 공공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난 11·4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무효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향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의 희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 이라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정명령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일부 강경파들은 “오바마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언했다”면서 “정부 예산 편성 거부 등 정부폐쇄(셧다운)도 불사해야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