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보호’ 확대 위한 국제 공조 선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전 세계 노사정기구연합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선언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20~2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사회적 보호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 이행촉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보호 최저선은 빈곤완화와 최소한의 의료보호 및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해 각국이 규정한 일련의 기초 사회보장방안을 가리킨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AICESIS 의장인 에브게니 벨리코프, ILO 사회적보호 국장인 이사벨 오르티즈를 비롯해 세계 사회적대화 기구 대표단,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아시아개발은행, 국제노총(ITUC), 세계사용자기구연합(IOE)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 컨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이사벨 오티스 ILO 사회적 보호국장은 “사회적 보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 소득 안정화 및 국내 총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며 “고소득 국가들은 재정 합리화라는 기조 하에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사회보호 급여를 축소하는 등 사회보장 제도를 축소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수요주도(demand-led)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 제도를 과감하게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세프 겔랍 ILO 사회적대화 팀장은 ‘사회적보호최저선 이행촉진에 있어 경제사회위원회와 사회적 대화의 역할’에 관해 각국의 사회적 대화 기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 상황에 따라 사회적 보호 수준은 각기 다르지만, 사회적 보호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의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결과 스페인, 브라질 등 사회적대화기구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와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병존하고 있는 등 지역별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에는 국제노사정기구연합, ILO, 그리고 각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들이 공동으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한다. 선언문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사회적 대화기구가 기여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정됐다.

또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사회적 보호 최저선 확대를 촉진하고, 모든 사회보장개혁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각 나라 사회적 대화기구가 함께 노력하고 공조하겠다는 약속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컨퍼런스 축사에서 “각국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진작하고 사회적 보호발전에 기여한 국제노사정기구연합과 ILO의 공로를 격려한다”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세계 사회적 보호 확립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의 공동 주최자인 김대환 위원장은 “사회정의와 공동번영의 기초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회적보호최저선 이행과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전 세계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