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통비 5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려야"

박원석 "국방부 설문조사 따르면 실제 예비군 교통비는 1만3210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예비군의 교통비를 현실화시켜 5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 군인의 5배에 육박하는 282만명 예비군들의 교통비를 지출한 만큼만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액 이유에 대해 "단순히 감상적인 국가주의나 대중영합주의 아니다"며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소집된 예비군 훈련에 응하기 위해 교통비까지 부담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국방부가 예비군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실제 지출된 교통비는 1만3210원이었으며 농촌지역 예비군의 교통비 지출액은 1만5590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예비군 교통비는 5000원이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왜 이렇게 예비군 교통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문제는 기획재정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예산안을 보니, 예비군 훈련(일반훈련) 교통비 예산은 183억원이었지만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해 137억원으로 편성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예산안대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됐다면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 교통비는 8천원으로 오른다"며 "실제 지출액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마저도 기재부는 감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5급 공무원까지 출장비로 지급되는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여비는 모두 실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자신들은 실제 지출된 교통비를 국가예산에서 지급받으면서 예비군 훈련 교통비는 절반도 못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는 예산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차라리 공무원 여비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국민의 의무를 다한 예비군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정의당 예결위원인 박 의원은 17일부터 사실상 예산안이 최종 조율되는 예결위 예산소위에 소수 정당이 참여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한 쪽지예산'을 밝혀왔다. 이날 예비군 교통비 현실화 요구는 사법부 청소용역 노동자에 정당한 임금 지급, 4대강 예산 삭감 요구에 이은 세 번째 쪽지예산 요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