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소액공공조달 계약에 적격심사제 도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소액 공공조달계약에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를 도입, 중소기업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창조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기술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충하고, 소액 공공조달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분야 주요 당면과제 추진계획 ▲제조업 주요 업종별 동향 ▲중소기업 판로 지원방안 ▲공공특허 성과의 민간활용 촉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앞으로 기업이 직접 제작하는 품목은 적격심사제로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 2억3000억원 미만의 경우 제조·구매입찰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적격심사제란 입찰 참가업체의 시공능력, 기술력, 재무구조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국민총생산(GDP) 증대효과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우리 경제가 4%대 잠재성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경우 12월2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정국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10월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인 10만9000건이 기록됐다"며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엔저, 대외여건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동향과 관련해서는 "주력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혁신 3.0전략'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특허와 관련해서도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인 경우 개발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인 경우에도 민간 이전 또는 민간 활용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