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한국]"구조개혁없이 경기부양 반복하단 日 불황 답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역대 정부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제를 동시에 제시했지만 구조개혁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국미연)이 9월 발표한 '역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비교 및 평가'에 따르면 역대정부는 추경 등 경기부양 대책 이외에 거시경제정책 운용방향, 국정과제 등의 형태로 구조개혁 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중장기적 성장 동력 발굴, 대외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제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비슷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미연은 그러나 역대정부의 구조개혁 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밝혔다. 김영삼 정부는 100일 대책과 함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제시했지만 구조개혁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미흡한 가운데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둠으로써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와 IMF의 요구로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을 함께 함으로써 성과를 얻었으나, 2001년 신용카드 중심 경기활성화로 부작용을 잉태했다. 노무현 정부는 추경의 잦은 편성으로 경기부양을 했고, 신용카드 버블을 잠재운 것 외에 구조개혁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증대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금융위기발생 이후 경기 대응에 집중하는 가운데 구조적 문제의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국가채무,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의 급격한 증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최근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에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구조적인 경제혁신 과제를 모두 포함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가계소득 확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가계부문에 대한 정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국미연은 "현재의 경기상황이 가능한 거시경제정책을 모두 동원할 만큼 심각한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경기활성화보다는 경제혁신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둠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단기적 경기부양의 반복으로 구조개혁이 지연된 일본의 장기불황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사례는 구조개혁의 지체될수록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면서 "역대 정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구조개혁의 성과는 당시 여건 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보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