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현금결제 비율 63%→71%

中企 84% "하도급거래 개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기업의 하도급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하도급 불공정거래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 비율은 71.3%로 지난해(63.3%)대비 8.0%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2년간 납품단가 인상 요청에 대한 원사업자(대기업)의 수용을 경험한 중소기업도 66.4%로 지난해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84.3%의 중소기업이 "1년 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 관행은 근절되지 않았다.

대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험을 한 업체는 전체의 8.0%에 달했고, 하도급대금 가액을 경험한 업체도 10.3%나 됐다. 이중 6.0%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감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지만 기술자료 요구,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납품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46.0%의 업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36.2%가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부분반영 되었으나 가격인상이 충분치 않음'을 꼽았고, 31.9%가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납품단가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그간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아직 불공정행위가 일부 상존해 있고 현재 납품단가를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