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정홍원 국무총리에 유통업체 '갑질' 호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들이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유통업체들의 '갑질'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정 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의 비정상 관행·제도 해소를 위한 '총리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TV홈쇼핑,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기산 패션협회 부회장은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많은 납품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일부 기업은 부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TV홈쇼핑사는 납품 중소기업에 물량을 계약서 없이 구두 발주한 이후, 자의적으로 방송을 취소하고도 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매수수료 인상, 각종 추가비용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TV홈쇼핑 업체나 백화점 등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선주 에스지커리어 본부장은 "파견인력을 사용하는 대기업이 산업재해·건강검진 미실시 등 계약서에 불분명한 일이 발생한 경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인 인력 파견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산업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창업과 관련한 비정상적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김학범 태신에이치알 대표는 "개인기업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가능함에도 일부 창업보육센터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개인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준 스윗트래커 대표는 "중기청이 매년 2월 기술개발(R&D) 사업 신청시 확정된 재무제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만, 창업 초기기업은 전전년도 재무제표가 현 기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청에 애로가 많다"며 "R&D 사업 신청시 잠정 재무제표 제출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준인 편의점협회 회장이 가맹점을 울리는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정책 관행에 대해 건의했으며, 김경재 계면활성제 조합 이사장이 복잡한 유독물 신고 행정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현장에서 비정상 관행을 겪고 있으면서도 거래관계 등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기를 주저한다"며 "총리실이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끝까지 의지를 갖고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의자를 비롯해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인 32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국세청·조달청 차장, 환경부 기조실장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