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경제공동체 '2015년말 출범' 기우뚱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이 내년 말 예정대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역경제통합국의 제이언트 메넌 수석연구원이 지난 4월 아세안이 경제통합 목표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 데 이어 최근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가 아세안의 경제통합을 위한 열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 언론매체 더 스타에 따르면 MGI 보고서는 “역내 기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투자와 소유 한도 등 규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며, 회원국마다 제각각인 기준과 규정, 통관절차 등이 통합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요인”이라고 들었다. 또 회원국들을 이어주는 제도와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의 연결고리가 부족한 데다 거대 교역 흐름에 필요한 공급망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세장벽 해소 등 일부 분야에서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의 평균 관세율이 2010년 이래 사실상 0%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자동차, 섬유, 목재 등 상품시장의 통합작업이 금융 등 서비스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메넌 수석연구원은 “아세안이 그간 이룬 실적을 보더라도 경제 통합을 위한 목표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오는 2025년이 더 현실적인 시한”이라고 주장했다.

메넌 수석연구원은 관세 부문의 경우 당초 목표의 4분의3 가량을 이룬 만큼 애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문이 문제라며 MGI 보고서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지적재산권 보호, 통관 현대화, 각종 절차 간소화 등이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은 내년말까지 인구 6억4000만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3조달러의 단일경제권을 출범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