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아세안,미중 양국 러브콜 받을 것"

ASEAN+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관련 긴급현안분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어 열리는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미국과 중국은 아세안에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연구위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현안 분석을 내놓았다.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는 11일부터 이틀 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열리는 데 ASEAN+3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EAS에는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정상이 참석한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직전에 열린 APEC에서 '아시아태평양의 꿈', '실크로드 지원 계획', '한-중 FTA' 등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이미 취했기 때문에 EAS에서는 아세안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EAS 자체 보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미국의 아시아회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미국·ASEAN 정상회의에 집중해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할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그는 EAS에서 화두가 되었던 미중 경쟁, 남중국해 분쟁 문제는 이번에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듯 하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두 정상회의의 키워드를 ▲전략과 기능 ▲확대와 유지▲쇠퇴와 부활 등 세쌍으로 분류했다.

중국, 동남아 국가 등은 EAS가 기능협력이 아닌 정상간 전략대화(strastr dialogue)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번 EAS에서는 미국, 호주 중심의 기능협력에 대한 강조와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전략 문제를 논하는 장으로 EAS라는 주장이 충돌 할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회원국 확대와 관련, 그는 "현재로서는 회원국 확대, 유지를 지지하는 뚜렷한 전선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자기주장 강화에 영향을 받은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회원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 중국의 자기주장 강화,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 이후 미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를 통한 협력의 강화보다는 양자관계를 통해 지세력 확보에 더욱 열중했으며 그결과 EAS, ASEAN+3 등 지역 다자 협력의 입지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나 미국이 모두 EAS를 통한 다자 보다는 양자적 접근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EAS는 당분간 조용한 상태로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역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APEC에서 미국과 중국이 모두 실탄을 많이 사용한 상태인 만큼 EAS에서 특별히 아세안 국가에 대해 제공할 것이 많지 않다면서도 미국·ASEAN 정상회의와 중·아세안 정상회의와 오바마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중·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커창 총리가 아세안에 특화된 경제적 혜택을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남중국해 문제에서 COC (code of conduct, 남중국해에서 행동규약)에 관한 양보를 할 수도 있으며 후자가 현실화 되면 아세안과 중국 사이에 COC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특별히 EAS에서 다시 한번 남중국해 관련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지만,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한 중국의 매력공세가 다시 강화된 상태이고, 미국이 많은 것으로 동남아 국가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낮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남중국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남중국해 안보 관여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를 즈음해 필리핀이 제기하고 미국이 찬성의사를 밝힌 남중국해 현상 유지 혹은 모라토리엄을 다시 한번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