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부원장 등 긴급대담...한국 직접 경제효과 크게 기대못해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또한 한중 FTA 타결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속도를 높이고 한국의 지위를 높이는 기회를 줄 것으로 예측됐다.
한중 FTA로 한국이 중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에 관여할 돌파고 열렸으며 이를 우리 정부가 주도행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앞으로 한미 FTA 타결 후 해결하지 못한 비관세 장벽 같은 것을 철폐하고 특히 자동차 분야 문제를 빨리 해소해 한미 FTA 추진속도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0일 한중 FTA와 관련해 긴급 전문가 대담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대담에는 최강 부원장,김한권 박사,이재현 박사, 안성규 편집주간이 참여했다.
최 부원장은 한중 FTA로 경제영토가 확장된 것은 분명하지만 큰 전략의 틀에서 본다면 중국은 한국을 더 가깝게 끌어당기기 위해 '한 방'을 던진 것으로 풀이했다.
최 부원장은 그러나 중국의 대외정책도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이 중요한 국가가 됐고 북한에 비해 실질적 이익 더 큰 국가가 됐다면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일방으로 할 수 는 없게 된다"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격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중국이 부품의 91%,수입의 85%를 20 년 내 관세 철폐해주기로 한 점에서 공산품 개방을 상당히 해주었다면서도 관세 철폐시한을 20년으로 잡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한중 FTA 타결 이후 한국이 직접 갖는 경제효과는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최 부원장은 다만 한중 FTA로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고 FTA를 맺는 두 번째 나라가 됐다면서 미국과 나프타를 체결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침체된 내수를 살릴 투자 활성화 계기도 올 것"이라면서 "실질 효과가 크지 않지만 효과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박사도 중국이 크게 양보한 것은 주변국 장악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또 중일 대화에 대한 한국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카드로 통큰 협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추측했다. 아울러 미국의 TPP를 견제하고 아태자유무역협정(FTAAP)을 지속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양자관계에서는 한국이 승리했지만 글로벌쪽에서는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더 크게 얻었다고 결론지었다.
김한권 박사는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중 FTA 타결은 TPP속도를 더 내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지위를 높이는 기회를 준다고 긍정 평가했다. 중국과 FTA를 맺었고 미국과도 높은 FTA를 맺은 한국이 TPP에 참여함으로써 수준 높은 TPP를 만든다면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김 박사는 미국이 TPP를 일본과 타결하면 나프타 등과 더불어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모양이 나오는데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배제되는 상황'을 뚫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향후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이들은 대미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부원장은 자동차 분야 문제를 해소해 한미 FTA 추진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 박사는 "미국에 뭔가를 요구해 중국이 보기에 한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TPP협상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중국도 한국의 고리 역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서 더 전략적인 무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중 관계와 관련, 최 부원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 파트너 관계는 이미 포기했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진 만큼 북한 문제 해결에서 한국 쪽 입장을 많이 들어 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그러나 중국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으며 김 박사도 공감을 표시했다.
최 부원장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FTA와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분리대응할 것을 주문했고 김 박사 역시 중국이 남북균형 정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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