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망주파수 우선 분배 확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4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한 결과,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700㎒ 대역에서 20㎒폭(718~728㎒, 773~783㎒)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00㎒ 대역의 잔여대역(88㎒폭)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 등을 감안,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2015년 상반기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하고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미래부와 방통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