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들 "기초연금 증액분 예산 편성 못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4일 오전 7시30분 전체회의 열어 기초연금 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한 증액분과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 미이행분 5%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구청장들이 기초연금 증액분과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 미이행분 5%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해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시구청장들이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올 7월1일부터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한 기초연금 증액분과 정부와 여·야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40%) 미이행분 5%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제115차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비 일부 미편성 및 재정난 해결촉구 결의'를 통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들은 기초연금 도입 시행으로 발생된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률 35%를 40%(지방 70%)까지 즉시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를 16%로 즉시 상향조정하고 도입 당시 약속한 5%를 포함, 단계적으로 20%까지 상향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금의 지방재정 위기는 중앙정부 감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취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어떤 보전대책 없이 국가 책임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해온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에 기초연금, 무상보육료 증가 외도 공무원 인건비가 3.8% 인상돼 1061억원이 증가, 기초생활보장비가 154억원, 장애연금 109억원, 예방접종사업비 140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2696억원이 증가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12일 지방행정협의체를 선도,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음은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복지비 일부 미편성 및 재정난 해결촉구 결의문' 전문

- 자치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
복지비 일부미편성 및 재정난해결촉구 결의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보편적복지 확대정책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시대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자치구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조차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나 복지정책 확대가 직·간접적으로 지방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에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재원감소나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보전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것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재정위기와 우려속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대하여 기초연금,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재정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해당부처에 진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실무자들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제도개선 노력이나 재정지원대책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

이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위기상황에서 복지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오늘을 계기로 특단의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2015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제도 확대시행으로 인한 기초연금 증액분과 여·야와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40%) 미이행분 5%를 편성하지 않고 자치구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한다.

또한 정부는 자치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시급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014년7월 1일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발생된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2.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35%를 40%(지방70%)까지 즉시상향조정하라.

3. 지방소비세를 16%로 즉시 상향조정하고 도입당시 약속한 5%를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20%까지 상향조정하라.

4.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 구조와 광역-기초간 지방세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입불균형을 즉각 해소하라.

2014. 11. 14.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종로구청장 김영종 중구청장 최창식 용산구청장 성장현
성동구청장 정원오 광진구청장 김기동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중랑구청장 나진구 성북구청장 김영배 강북구청장 박겸수
도봉구청장 이동진 노원구청장 김성환 은평구청장 김우영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마포구청장 박홍섭 양천구청장 김수영
강서구청장 노현송 구로구청장 이 성 금천구청장 차성수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동작구청장 이창우 관악구청장 유종필
서초구청장 조은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강동구청장 이해식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