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돈세탁·테러지원 위험국”美 재무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미국 금융기관들에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다시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달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다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000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북한과 관련한 금융주의보를 내려왔다.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검은돈 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금융주의보를 발령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을 이란과 함께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했다.

주의보는 북한이 지난 2월부터 FATF와 직접 대화를 시작한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이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행동지침(action plan)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북한의 핵개발 강행에 대응해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금융과 상업 거래에서 북한과 연관되지 않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같은 규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2087호, 2094호의 핵심 내용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담겨 있는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은행권에서는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 입력절차에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와의 거래는 모두 차단되고 있고 의심스런 거래는 즉시 미국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대북 금융거래를 경고하는 재무부의 주의보가 지난 10년간 반복돼온 만큼 미국 일반은행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FATF는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36개 회원국에게 북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돈세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의보를 자국의 금융기관에 내릴 것을 권고했다.

FATF는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위험국가로 지목하면서 알제리,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4개국을 금융거래 주의국가로 발표했다.

FATF는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