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한국]급속한 고령화·성장률 하락, 준비없는 미래는 재앙

LH가 공기업 최초로 본사 1층 로비에 설치, 운영 중인 'LH 부채시계'를 임직원들이 보고 있다. 부채시계는 매일 부채 증감 현황을 사내외에 투명하게 알려 임직원 모두 위기의식으로 무장하자는 취지에서 설치됐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 정책은 내수진작 및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둬왔고 상대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었던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은 "구조개혁 없는 활성화 대책은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치고 부작용을 누적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에 오히려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단기적 경기부양 보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중장기적 구조개혁에 정책적 노력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낸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보고서에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경제주체자로 하여금 정책기조에 대한 신뢰성과 평판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최경환 경제팀의 거시정책에는 중장기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발등의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뒤에 다가올 국가적 이슈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최경환 경제팀이 지금 준비해야 숙제다. 주요연구기관의 각종 연구결과를 봐도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하락세가 고착화되는 2030년경부터 우리나라는 성장률 하락과 재정적자·국가채무의 급속한 확대로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명박정부 임기 말인 2012년 4월에 출범해 그해 12월에 '대한민국 중장기정책과제'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8%를 유지하다가 2021~2030년엔 2.9%, 2031~2040년엔 1.9%로 떨어진다. 특히 2020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세 전환, 피부양인구 비율 상승 등 고령화 효과가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남북통일이 성장잠재력 둔화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봤다. 기재부는 남북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잠재성장률이 0.86~1.3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GDP 대비 1~7%에 달하는 통일비용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당시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으며, 고령화 대책 등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 일본과 달리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나온지 2년도 안 돼 최경환 부총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당시 보고서는 국정운영에 참고할 만한 사항도 있었지만 임기말에 차기 정부(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가 정해진 상황에서 나와 "밀린 숙제를 서둘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이 전망은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작성됐다. 이대로가면 실질성장률은 2014년 3.6%에서 2060년 0.8%로,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5.4%에서 1.9%로 주저 앉는다. 취업자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위축으로 인해 2026년(2865만명)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재정수지는 2014년 GDP 대비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2060년에는 11.4%로 적자가 확대된다. 국민연금기금은 2038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 기금 고갈이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30년에 2000조원에 근접하고 2060년에는 1경46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도 올해 25조4000억원 적자에서 10년마다 2, 3배씩 증가해 2060년에는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