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FTA 타결…"국내 농업 파탄" 반발하는 農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0일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이를 두고 농민단체ㆍ시민사회에서는 국내 농업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협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가 한중 FTA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먼저 반발에 나선 것은 농민단체들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는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신음하는 국내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쌀 시장 개방이라는 최악의 수(手)는 피했지만, 중국으로부터 해마다 수입되는 농산물이 수십억달러어치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ㆍ장기적 시장 개방이 밭작물 등 농업에 끼칠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도 반발대열에 동참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비록 (한중 FTA에서) 쌀이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고율의 관세와 저품질이라는 한계를 가진 중국 농수산물은 농민의 생존을 충분히 위협하고 있다" 며 "이런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더욱 문을 활짝열고 보호시스템조차 허술해진다면 국내 농수산업은 궤멸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세부협정과 국회 비준 등 양국이 정식 협정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농민단체 등 시민사회는 오는 20일 서울광장에서 '한중 FTA 중단,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비교적 온건한 농민단체로 알려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측도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농연 측은 "국회 비준 이전에 전국 300만 농업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피해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확실한 피해대책 마련 없이 국회 비준을 강행할 경우 한농연을 비롯한 전국 300만 농업인은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