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새판짜기…中 '대국굴기' vs 韓 '한국굴기'

중국 국경절을 맞아 한국 명동을 찾은 중국관광객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강욱 기자]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저물가, 저성장, 엔저 등 신3저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980년대 한국 경제가 3저(저금리·저달러·저유가)에 힘입어 호황을 누린 것과 달리 최근의 신3저는 내수위축과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더욱이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 하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가 대외무역보다 내수시장 확대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을 감안하면 한중 FTA 체결은 우리에게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한중 FTA가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 이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되면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은 경쟁국 상품에 비해 유리해진다. 중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기계나 부품을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한 한미 FTA와 한·EU FTA 의 관세 절감 효과는 각각 9억3000만달러와 13억8000만달러다. 한중 FTA는 54억4000만달러에 이른다.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 즉시 연간 대중국 수출액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없어지고 10년 뒤에는 이 규모가 458억달러로 늘어난다.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도 있다. 협정 발효 후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부문 모두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시작하기로 해 추가적인 개방 기회도 기대된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의료, 법률, 교육, 문화산업 등에서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확실히 커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13억 중국인의 구매력과 큰손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는 침체된 한국 내수를 살리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분석했다.

한중 FTA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고 내수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 수출과 내수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차이나리스크도 커진다. 공산품에서 철강, 기계, 전자, 조선, 석유화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중 간 기술과 품질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도 나온다. 농업을 지키느라 공산품, 서비스에서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게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는 한·아세안 FTA와 비슷하게 돼 있다"면서 "개방도가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의 FTA라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전략을 새판에서 짜야한다고 주문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한중 FTA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엔 득이 될 것"이라면서도 "FTA의 실제 효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종별로 좀 더 세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을 가장 싸고 좋은 제품을 파는 가게로 각각 비유하며 한중 FTA가 한국을 이 두 가게의 상품을 전 세계로 유통 전달하는 창구로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원장은 해외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4%에서 5%대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중국시장 공략 전략을 세울 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