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남은 한·중FTA 국회비준…벌써부터 초미 관심

한·미 FTA 4년만에 통과..전례에 걱정 커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국회비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아직 1년이나 남았지만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은 비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한미 FTA가 2007년 체결 이후 비준까지 4년가량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 쏠리는 시선은 더욱 우려스럽다.

국회 비준의 최대 변수는 야당이다. 야당은 정부가 지나치게 서둘렀고, 농축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FTA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서 "축산농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들을 위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방중 기간에 전격 처리된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같은 당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타결까지) 서두른 측면이 없지 않다"는 말로 비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국회 비준 가능성에 대해 "한중 FTA는 아직까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서명을 거친 후 하반기에나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는 만큼 비준 문제는 내년 이후에나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협상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12일 예정된 상임위 한중 FTA 보고를 받은 후 향후 대책과 국회 비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역대 FTA보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타가 공인하는 FTA 전문가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취약하다고 본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 피해 우려가 과거 FTA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피해대책을 가져오면 따져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야당의 의지에 따라 비준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