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졌던 '중산층복원'…靑, 내년부터 복원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창조경제와 중산층 복원이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당시 보도전문채널 YTN뉴스 캡춰.

-靑, 중산층복원 방안 연구용역…내년 상반기 최종보고서

-"중산층 비중 하락·소득격차 심화, 매우 중대한 문제"인식

-기존 정책 평가와 보완방안…중년·중기 일자리매칭 등 추가정책 도출

-고용률제고·자산형성지원·교육훈련개편·근로친화적 복지 확충 등 마련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 생활비부담 경감방안도 포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의 중산층 복원이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중산층 70% 복원'을 핵심 국정 목표로 설정한 이후 '고용률 70% 달성'은 관계부처 합동의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통해 구체화된 반면에 '중산층 70% 복원'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정책설계의 출발점인 중산층 기준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서 유야무야됐다.

내년에 추진되는 중산층 복원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주도로 중산층의 고용과 소득, 복지, 삶의 질은 높이고 생활비 부담은 줄이는 방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은 이를 위해 최근 '중산층 복원을 위한 중점 정책 및 시행력 제고방안 도출'이라는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청와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평가와 보완 방안, 정책 간 우선순위와 실행력 제고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면서 "중년층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매칭이나 평생교육 훈련비 대출사업과 같은 중산층 복원 관련 추가적 핵심 정책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구상에 따르면 고용률 제고를 위해 산업별 인력수요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함께 여성·고령자·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중년층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노동시장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투자환경을 제고하는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서민들에게 창출된 소득을 은퇴 후까지 충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자산형성기회를 주기 위한 저축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 지출부담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서민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모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연금과 같은 주요 공적 복지시스템의 재점검과 개선방안 도출, 개별 복지 예산사업 효율화 및 전달체계 개선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중산층 복원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중산층 비중 하락과 소득 격차 심화가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소득격차 심화는 사회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기술진보, 개방화 등으로 소득불평등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만큼 시장효율화와 함께 불평등 완화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으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 비중이 통계상 비중을 하회하고 있어 체감도를 제고하는 정책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을 봐도 중산층 비중은 줄어드는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적자가구가 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이동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 규모가 2009년 47.4%에서 2012년 41.3%로 줄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1.0%에서 2009년 38.0%, 2010년 41.5%, 2011년 39.7%, 2012년 42.2%로 확대 추세를 보였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흑자전환 가구에서 중산층의 비중은 2011년 50.3%에서 2012년 48.0%로 떨어져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1.4%)보다도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