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강원도 홍천·횡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장윤석, 정희수, 이철우, 박덕흠, 김종태(이상 새누리당), 이윤석, 강동원, 김승남(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초당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 의원들은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헌재의 판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지방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 역시 “도시와 농촌에 인구가 적절히 분산돼 있는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획정해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문제가 있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게 되면 이 같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전남 남원·순창)은 “수도권 인구가 약 2500만이고, 도농인구 비중은 9대1"이라면서 " 앞으로 도농 간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미는 지역을 대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 의원들은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2대1, 3대1의 인구편차 기준은 헌법 근거가 없는 작위적 판단이며 ▲ 2000년 헌재의 3대1 판단 기준 때보다 도농 간 격차는 나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 투표가치의 평등이념에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으로 명명하고, 황영철·이윤석 의원을 공동간사로 선임해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또 인구하한에 미달한 선거구 외의 모든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의석 지키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지방 농어촌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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