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리상승 시 가계부담 는다
A. 총량은 증가하나 질적으론 개선
Q.기업투자유도 과잉투자여지 있다
A.韓제품은 오히려 국내투자부진 촉진필요
Q.과도한 임금인상이 기업경쟁력 저해한다
A. 자발적 동참 시 경기활성화 효과 기대
Q.유보금과세는 재벌 페널티
A.기업소득의 가계로의 환류가 목적
Q.기업인 사면 옹호
A.죄지으면 응분처벌…역차별안된다는 취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경환노믹스를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WSJ는 3일(현지시간)자 신문에 "한국의 혼란스러운 성장계획(Korea's Confused Growth Plan)"이라는 칼럼에서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임금인상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해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정책이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그러자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칼럼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Q&A형태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재부는 우선 부동산 규제합리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해 향후 금리상승 시 가계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하나 질적으로는 개선된다"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대출로 이동하면서 이자부담이 경감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월평균 증가액이 올 1∼7월 1조4000억원이던 것이 8, 9월에는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에 비은행권은 같은 기간 5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그간의 정책노력 등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2013년 15.9%에서 올 6월 말 현재 17.9%로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세계경제 침체기에 오히려 과잉투자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제품의 경우 해외수요에도 불구하고 규제 등으로 국내투자가 부진하다"면서 "2012년 이후 설비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해외생산(투자)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국내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0년대 3.8%(전년 동기 대비) 2011년 4.7%에서 2012년 0.1%로 급락했고 지난해는 -1.5%로 전환됐다. 반면에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은 2005년 6.7%이던 것이 2012년 18%로 증가했다.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기재부는 "임금인상을 강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선순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생산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기업이 여력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선순환에 동참할 경우 오히려 '임금상승→가계소득의 직접적 확대→소비증대→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업이 임금·투자·배당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사내 과다유보분에 대한 과세가 재벌에 페널티를 위해 도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원활한 환류를 위한 것이며 기업의 이익이 투자·배당·임금 등을 통해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기업의 여건에 따라 투자나 임금 등을 선택해 늘리는 경우 추가 세부담이 없으며 정부의 세수목표는 제로(0)"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사 면을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집행에 있어 특혜·차별없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으로서 기업인들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취임 직후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계부채 구조를 보면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면서 "1·2금융권의 (금리) 차이가 많다. 금리 부담만 보면 가계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적자를 증세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증세를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회복 모멘텀에 찬물을 끼얹으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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