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與 "더 과감히" vs 野 "실패,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의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초이노믹스를 실패로 규정하고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했고 이런 주장에 맞서 여당은 최 부총리의 지원사격에 주력했다. 먼저 총구를 당긴 건 야당이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초이노믹스를 "부채 주도형 성장"이라고 규정했다. 홍 의원은 "2008년 이후 공공분야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7년 당시 300조원이었던 정부부채는 500조원을 넘었다"며 "특히 자원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328%로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소위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자원외교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자원외교 책임을 맡았던 최 부총리를 향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국부유출 해외자원개발은 단순한 정책 실기가 아닌 권력형 게이트"라며 "국부유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과 과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급등하는 전셋값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가계, 기업, 금융 할 것 없이 빚이 급증하고 있고 그 중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빚을 더 져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최 부총리는 '빚 내서 집 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락가락, 목표가 모호한 미봉책으로 시장에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 박근혜 경제팀의 '빚으로 경제 살리자'는 구호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속임수 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책효과는 미미하고 거품만 키우는 대출 완화조치는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불리는 강석훈 의원은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선 정부와 손발을 맞췄다. 오히려 정부의 내년도 지출증가율이 "과거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높지 않다"면서 "부총리와 경제팀에서는 재정확대정책과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의 충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책집행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야당의 경제정책전환 요구에도 "정부정책은 내용뿐만 아니라 일관성있게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00% 부작용이 없는 대책은 없다. 부작용을 지적하는 비판을 경청할 필요는 있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느라 결정된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를 더욱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도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 일자리, 가계부채, 국가부채, 부동산시장 등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라며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만이 해법"이라고 거들었다. 야당의 전셋값 급등 비판에 대해서도 "주택시장에 투기나 가격 폭등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