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대재정' 효율성 꼼꼼히 따져라

국회가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6~7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6일부터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박근혜표 예산' 삭감 등 철저한 심사를 다짐하며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충돌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새누리당의 예산안 심사 3대 기조는 경제 살리기, 복지, 국민 안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하겠다"고 강조한 것의 연장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로 재정파탄을 막고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을 줄여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벼른다. 누리과정 예산 및 기초연금 국고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들어 있다.

예산 심의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 투자의 우선순위가 왜곡되지 않고 낭비 요소가 없도록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늘어나는 복지 재정을 정부와 지방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하느냐도 과제다.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심사의 초점이 돼야 할 것이다.

여야는 지난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을 타결지었다. 대화를 통해 풀지 못할 일이 없다는 방증이다.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복지 정책의 효율적 집행, 국민 안전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를 짜내길 바란다.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

고질인 '쪽지 예산'도 없어져야 한다. 해마다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쪽지 예산을 반영하느라 중요한 복지 예산이나 공공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많았다. 예결특위 여야 간사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업만 다루는 등 일체의 쪽지 예산을 없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