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가 불법 방조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1일 저녁부터 새벽사이에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은 유통점에 대한 이통사의 장려금 확대가 주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1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일부 판매점에서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 때문에 번호이동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새벽사이에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통3사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보조금 대란은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서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소집해 이통3사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면서 "단말기 유통법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