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세금값'하는 국방력 갖춰야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지난 23일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다시 연기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을 이유로 들고 이런저런 조건이 구비되면 전작권이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어서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그리고 믿고 싶다.

그렇지만 묻고 싶다. 도대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그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지 말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듣고 싶은 물음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을 자랑해왔다. 그리고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앞선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왔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10여년 동안 엄청난 돈을 국방력 증강에 투입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 동안 순수하게 전력증강에 쓴 방위력개선비가 무려 47조4799억원이다. 올해 방위력개선비를 합치면 무려 57조9896억원이나 된다. 지난 10년간 투입된 돈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다.

그 돈 덕분에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최첨단 5세대 탱크도 도입했다. 또 함포와 유도탄을 탑재한 고속정도 찍어내듯 건조했다. 한마디로 각군마다 '최첨단' '최고'가 붙는 무기를 사들였다. 국방력을 위해서는 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미국이 없으면 국방이 불안해 전작권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니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국정감사 때는 참으로 기가 찰 뉴스들이 연일 터져나왔다. 우리의 명품 무기라고 자랑하는 K-9자주포 포탄이 개전 일주일이면 바닥이 난다는 소리가 들리고 대전차 화기의 수명이 거의 다 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여기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갖췄다는 발언도 했다.

한국의 국방력은 허약하기 짝이 없으니 전작권을 돌려받기에는 이르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안성맞춤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기가 딱 들어맞지 않은지. 국방예산을 더 받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가, 이것이 오해일까? 그렇다면 왜 오해를 불러일으킬 상황이 일어났나 곱씹어 보라.

뒤집어 보면 북한은 '돈 많은' 한국군에 비해 돈을 적게 쓰고도 한국을 위협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맞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 정성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28~29일 열린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에 나와 있다. 북한의 공식 국방비는 2012년 약 1조원(9억8400만달러)으로 우리(32조9600억원)의 32분의 1도 안 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계산한 실질 국방비를 따를 경우 67억5000만~80억6000만달러다. 약 7조6000억~9조8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우리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 국방비에서 전력 투자비는 35%로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00년대에 기동력, 타격력, 기습능력과 관련된 장비, 함정, 항공기의 양적 전력은 전차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 정 교수는 이를 고려하면 국방비는 무기의 신형화와 연구개발,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의 비대칭 전력에 투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 한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등을 개발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뭘 준비했나. 여전히 킬체인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국민들은 언제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떨어야만 하는가.

정 교수의 말대로 북한에 군사력은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가용자원이어서 북한이 군사력을 포기할 리 없다.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핵 앞에 재래식 무기는 무용지물임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앵무새처럼 비핵화만을 외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납세자의 물음이다.
박희준 외교ㆍ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