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中, 성장 목표 집착이 개혁 방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세계은행(WB)이 중국에 단기 성장률 목표 달성 집착을 버릴 것을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 보고서에서 "중국의 단기 성장률 목표 달성에 대한 집착이 장기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개혁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가 2015년 성장률 목표를 정하면 지방 정부들은 개혁보다는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7.5% 성장률 목표는 경제 균형을 찾으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진적인 성장률 둔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과잉생산을 줄이고 국유기업을 포함해 비효율적 기업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을 써 왔고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재정·통화 정책들을 내놓을 만큼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신용 확장에 힘입어 정부 주도의 투자로 성장 모델을 추구해왔던 과거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다만 중국 정부가 지나친 신용 증가와 환경 오염을 억제하려고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달 초 세계은행은 중국에 대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6%에서 7.4%로 하향 조정하고 2015~2016년 성장률은 7%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