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대책, 대증요법에 그쳐선 안된다

전셋값이 계속 올라 이제는 수입이 보통인 신혼부부는 서울에서 중간 수준의 전세 아파트에서 살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통계청과 금융권에서 발표한 인구와 전세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 그렇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적인 맞벌이 신혼부부(남자 33세ㆍ여자 29세)가 월평균 실질소득(425만원)에서 지출하고 남는 월 흑자액은 82만원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의 중간값은 2억8000만원으로 그 341배다. 신혼부부가 흑자난 돈을 한 달도 빠짐없이 28년간 모아야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다. 2009년에는 그 기간이 17년이었다. 그 뒤로 4년 동안 전셋값이 40% 이상 상승한 반면 신혼부부의 월 흑자액은 18% 줄어든 탓이다.

물론 부부의 수입이 신혼 단계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가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의외의 주거개선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증가와 주거비용 상승 추세를 비교해보면 지금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의 앞날은 암담하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못하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월세로 살면서 주거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쪼들리며 살다가 자녀 교육비가 들기 시작하면 주거개선은커녕 부족한 생활비 보충을 위해 대출을 점점 더 늘려 빚의 노예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전세는 신혼부부 주거형태의 대종을 이룬다. 월세가 늘어난다지만 대다수는 전세를 원한다. 그런데 전세의 비용이 경실련의 분석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급증의 배경에도 이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전세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저금리 장기화로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방식을 바꾸면서 전세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 정부가 곧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부디 대증요법에 그치지 말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부합하는 근본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월세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