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인천시에 법정전출금 지급 촉구…“인천교육청도 적극 대응안할 시 직무유기 고발 검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누리과정 등 정부의 교육복지 예산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에 줘야할 법정전출금마저 미지급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재원은 불용액을 정리해 충당하더라도 1000억원에 달하며 내년도 재정부족액도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청 자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95%를 차지하는 정부교부금(77.7%)과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17.5%)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인데, 정부의 내국세 징수가 계획보다 줄어 2013년에 전국적으로 2조7000억원이 감소했고 이로인해 내년도 인천 교육재정이 약 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시교육청은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로부터 법정전출금조차 넘겨받지 못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미지급된 법정전출금은 총 538억3300만원이다. 2001∼2011년 법정전출금 미지급액 151억원을 포함해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액 195억6000만원, 취득세보전분 191억원 등이다. 또 2014년도 법정전출금 4623억원 중 10월 현재 이전 안된 금액은 2011억원(56.49%)에 달한다.
법정전출금은 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나뉘어있는데, 인천시가 지난 10여년간 시민들에게 걷은 이 세금들을 교육청에 전달하지 않고 자체수입인양 쓴 셈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에 대한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교육청으로서는 법정전출금을 제 때받지못해 매년 교육사업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법정전출금의 대부분은 학교운영비 등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돈이다.
이처럼 인천 교육재정이 위기에 직면하자 지역의 교육단체들이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을 싸잡아 성토하고 나섰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교육희망학부모회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미지급 법정전출금을 시교육청에 조속히 지급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교육청은 시에서 받을 법정전출금을 바탕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하지만 제때 전출받지 못해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는 곧 학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인천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력저하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인천교육청 역시 무사안일하게 대응한 잘못이 있다”면서 “(법정전출금을 받기 위한)행정소송·가압류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천교육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2001~2011년 법정전출금 미지금액 151억원은 올해 교육부가 새로 발견한 누락분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액에따라 지급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약한 바 있다”며 “교육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2014년도 법정전출금 미지급액도 내년 2월까지 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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