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 부담 ‘토지리턴제 역습’ 막을수 있을까?

내년 송도 6·8공구 리턴권 행사시 9천억원 상환… 인천경제청 “TF구성해 사업추진 행정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토지리턴제(환매제도)가 자칫 지자체 재정을 부담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인천시가 ‘토지리턴제 역습’을 막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지난 2012년 9월 교보증권이 설립한 싸이러스송도개발에 송도 6·8공구 34만㎡를의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520억원에 매각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다시 사준다는 조건이 뭍은 매매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계약 연장 협의가 없으면 싸이러스송도개발은 3년 뒤인 내년에 이 땅을 자체 개발하거나 인천시에 되팔 수 있다. 교보증권이 리턴권을 행사하면 시는 원금에 이자 4.5%(약 400억원)을 더해 약 90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상환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돼 토지리턴제 상환액까지 더해질 경우 인천시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에 송도 6·8공구 매각부지의 토지리턴이 행사될 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계획대로 추진할 지가 관건이다.

싸이러스송도개발이 매입한 토지는 공동주택부지 2개 필지 30만㎡와 상업용지 1개 필지 4만㎡ 등 총 34만㎡이다. 이중 공동주택용지는 중국인 상위층을 겨냥한 최고급 아파트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적인 프리미엄 아파트를, 상업용지에는 해외 유명 호텔 브랜드를 도입한 프리미엄 복합상업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공동주택부지에 대해 건축설계 중으로 인천경제청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께 착공 및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6·8공구 매각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경제청 관련부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총괄, 기반시설 설치, 투자유치 지원, 계약 및 사업시행 지원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원스톱 지원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인천경제청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도 시행자인 코암인터내셔널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한 사례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투자펀드가 참여하는 시행법인(SPC)을 코암 및 신탁사와 공동으로 설립해 지난달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시공사 선정 등에 직접 참여했다.

인천경제청은 분양실적 40%의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중단될 경우 해외신용도 추락이 염려된다며 이를 직접 사업주도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토지리턴제에 따른 비용손실을 더 우려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칫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실패할 시 인천경제청은 땅값(1780억원)과 이자를 더해 사업자에게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인천경제청이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에 지분을 투자해 직접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왜 경제청이 맡으려는지, 경제청의 권한 중에 ‘개발 사업시행자’도 가능한지,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건지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경제청의 재미동포타운 사업참여 등의 행정행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토지 담보 대출에 불과한 토지리턴제가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 마치 새로운 민간투자 개발방식인 양 포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