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비리 공무원 퇴직금 152억원 미환수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공무원들의 퇴직연금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재직 중 비위사실 발각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환수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부적절하게 실천한 대표적 사례로,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퇴직금 환수 대상자인 전직 공무원들에게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52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거주불명(13건), 재산 없음(252건) 등의 이유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금액만 해도 74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금 지급이 1980년대, 1990년대에 이미 이루어 졌고, 재직 중의 비위사실에 대한 인지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2014년에 와서야 결정한 사례가 48건, 2013년에 결정한 사례가 22건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금 지급에서 환수 결정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6년까지 걸린 것이다. 반면 퇴직금을 지급한지 1~2달 만에 환수를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김장실 의원은 "퇴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환수결정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현재보다 더욱 면밀하고 강력한 점검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