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 추진 입장 변함 없다"…대선공약 파기 비판 반박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환되는 시점, 전환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어떤 안보상황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관점보다 국가안위 측면에서 냉철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2015년 12월 1일 부로 전환을 준비,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월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이 있어 북한핵이 현실화 됐고, 곧이어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 등이 있어서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니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는데, 한미 양국이 전환의 3대 조건을 걸어 사실상 전환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데 합의하면서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