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 오늘 중 확정…다음주쯤 발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의원입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당 특위 안이 중요하다"며 "이한구 의원을 중심으로 곧 오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대표발의 시기와 관련 "다음 달까지 갈 것도 없는가"라는 질문에 김 대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다음 주 중으로 대표발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은 시기에 대해 "다음 주 정도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부안을 가지고 실정이 이렇고 이래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 참여 속에 토론을 할 것"이라며 오는 30일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TF는 지난달 연금학회에 의뢰한 안과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 그리고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가 연금학회 안을 토대로 만든 안 등 세 가지를 종합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있다. 김 대표가 오늘 중 확정된다는 발언을 함에 따라 TF 팀장인 이 의원을 중심으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당 TF의 최종안은 지금보다 최대 43% 더 내고 34% 덜 받는 연금학회 안과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는 정부 안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정 절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원칙으로 삼고, 고위직 연금을 더 깎는 '하후상박' 방안도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 TF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23일 "당 특위 안은 (연금학회나 정부 안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재정을 절감하고 공무원·국민의 형평성 부분이 가장 큰 축이며 공무원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반영하는 부분과 퇴직금을 현실화하는 부분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 특위 안과 연금학회 안, 정부 안 등을 놓고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