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제 변화·아이폰6 출시, 단통법 운명 가를까

이통3사 요금제 일제 변화…효과 놓고 정치권, 전문가는 엇갈린 해석
무보조금정책 아이폰6 출시도 변수..보조금 전략 바뀔 수 있다는 전망 우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늘(24일)부터 '애플 아이폰6 예약판매에 들어가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애플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플은 통상적으로 무보조금 정책이기 때문에 낮은 보조금으로 시끄러운 단통법 논란이 수그러들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앞서 이통 3사는 단통법 보완대책으로 요금제 개편안의 잇달아 발표했다. 효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아이폰6 국내 출시와 맞물려 단통법의 여론 향배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예약판매에 돌입한다. LG유플러스는 처음으로 아이폰 판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향후 보조금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이통사 간 신규가입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보조금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그동안 국내에 '무보조금' 정책으로 일관했다. 국내 제조사 단말기가 보조금 영향으로 저렴하게 판매해도 애플은 아이폰에 대한 가격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통사들이 국내 제조사와 형평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더욱 늘릴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통사들은 지난 17일 정부의 보조금 상향 주문에 추가 대책안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갤럭시노트4, G3 Cat6, 갤럭시S5 광대역 LTE-A 등 최신 스마트폰 5종의 지원금을 모델에 따라 5만~1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앞서 SK텔레콤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인기 기종인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G3캣6 등 단말기 5종의 지원금도 5만∼11만원 상향했다. 롱텀에볼루션(LTE) 전 국민 무한 100요금제(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보조금을 11만1000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했다

이통사와의 보조금 눈치작전이 치열해지면서 제조사 장려금이 늘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최근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판매가 급감한 제조사들로서는 아이폰6의 국내 출시는 엎친 데 덮친 격이기 때문이다. 앞서 일부 단말의 출고가를 인하한 성전자와 LG전자는 주력폰의 출고가 인하 및 장려금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아이폰6 예판에 들어가면서 시장 자체의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에 의해서 소비자부담이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통사들의 요금정책과 아이폰6의 출시가 단통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내놓은 고객혜택이라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보여주기 대책"이라며 "가입비 폐지는 내년 9월에 없애기로 돼 있었고 위약금 폐지 역시 단통법 이전에는 소비자들은 전혀 내지 않았던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즉 인기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