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콘진원, 문화기술 연구 10건 중 8건 사업화 실적 전무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최근 5년간 총 379개의 과제에 2377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기술R&D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시작된 연구과제 379개 가운데 종료된 155개(1445억원) 과제 중 81.3%인 126개 과제에서 사업화실적이 전혀 없다고 24일 밝혔다.

사업화실적이 있었던 29개(18.7%)의 과제는 466억원의 매출 실적을 남겨 정부지원금 대비 32.2%에 그쳤다. 게다가 사업화 중점 과제로 선정돼 20억원이 투자된 ‘기술이전 활성화과제’ 7개 과제 모두 특허와 논문 실적이 전무했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적도 전혀 없었다.

실적 자체가 전무한 126개의 연구과제에 투입된 정부지원금은 무려 991억 원에 이른다.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체 155개 과제 가운데 단 3개 과제에만 ‘실패’평가를 내렸고, 연구중단과 중도협약해지 8건을 제외한 144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평가를 내렸다.

155개 가운데 특허등록이 전무한 연구과제는 106개(68.4%) 692억원에 이르고, 123건(79.4%) 953억원의 연구과제는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 논문이 한편도 없었다. 더욱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특허실적과 논문실적이 전혀 없는 53건(34.2%) 177억 원의 연구과제다. 이들 과제는 중도 협약 해지한 3개 과제를 제외하고 50개 과제 모두 종료과제 평가에서‘성공’으로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사업화는 커녕 특허나 논문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성공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허와 논문 등 핵심평가요소들에 대해 질적 평가를 제대로 해야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