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통신장비 보조금 '휴전'…불씨는 여전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이동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중국 측과 잠정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와 중국이 무역분쟁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평가하고 이는 중국에 대해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미국과 달리 EU가 중국과의 무역관계 개선을 희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몇 주 뒤 새로 취임하는 자유주의 성향의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차기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지난 주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EU는 중국 통신장비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물리지 않고 중국은 EU의 통신 분야 경쟁업체가 중국시장에 더 접근하도록 몇 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EU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EU가 주장하며 촉발된 양측의 통상마찰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은 WSJ에 이번 합의는 '신사협정'으로, EU의 법령이나 국제법에 따른 강제적 이행 수단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번 협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언제든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EU 당국자는 "만약 큰 이슈가 불거진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EU 집행위원회는 화웨이와 ZTE가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이동통신 장비들을 EU 28개국에 덤핑 판매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화웨이는 불과 몇 년 만에 유럽시장에서 경쟁사들을 위협할 만한 주요 이동통신장비 납품업체로 급성장했다. 이로 인해 실적이 악화된 에릭슨과 알카텔루슨트, 노키아 등 유럽 기업이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