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인근지역 전단 살포 적극 억제" VS "경찰이 안전조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원점타격 위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지고 있지만 정부는 "경찰이 직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7개 민간단체들은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뿌리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시 '직접조준 격파 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위협했다.

◆정부 당국자 "경찰이 안전조치 취할 것"= 정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 중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위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민간단체가 예고한 25일 경기도 파주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정부가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전단살포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안전 조치 문제는 경찰이 경찰직무법에 따라 판단해 조치하는 것이어서 정부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10일) 고사총 사격도 중요한 판단 중 하나"라면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정부 차원의 입법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난다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크게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 "휴전선 인근 전단살포 적극 통제해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우려하고 있으며 전단살포 중단이나 휴전선에 이웃한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적극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북 전단살포와 남북 당국자들의 언사가 2차 고위급 접촉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특히 "전단 살포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가 아니라 '대결을 통한 변화'를 노리는 것인 만큼 고위급 접촉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남북 당국자들도 양측 최고지도자들 실명으로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전단살포에 대해 총격이 가해지기 전 상황과 총격이 가해진 후의 상황은 다른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전단의 내용을 심리적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 전복을 선동하는 이 같은 접근은 북한 당국이 주민통제를 강화하게 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만큼 현실적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