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0월 21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1초면 영화 다운…꿈의 5G 신호탄
中 잠재성장률 5%대
목숨 걸고 공연보는 한국인
은행 예금금리 최고 0.5%P 인하
에볼라 긴급구호 선발대 정부, 내달초 파견 결정

*한경
외국기업 "고용규제,투자의욕 꺾는다"
LTE보다 400배 빠른 '5G' 나온다
'서민주택' 빌라의 부활 전세 탈출구로 신축 붐
'사내하도급=정규직' 판결 후유증

*서경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년 전면 해제
"초연결 디지털 혁명 모든 인류에 혜택을"
연기금, 경영 참여해도 5%룰 적용 안 받는다
우윤근 "김무성 대표와 개헌 공감대"

*머니
글로벌 열풍 구경꾼 된 한국
2020년 세계 첫 '5G 이동통신' 상용화
에볼라 의료진 선발대 내달초 파견

*파이낸셜
"2050년 GDP 7만달러 통일한국, G2로 우뚝"
'아베노믹스' 사실상 실패했다
코스피 또 '미국發 악몽'
경기침체 늪에 빠진 일본, 세수확대 미루나

◆주요이슈

* 경찰, 판교행사 관련 파일·메시지 복원중…21일 현장실험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주요 참고인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음.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행사 계약서와 결재 문서, 관계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휴대전화 등 압수물 109점을 확보. 경찰은 압수물을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실에 의뢰해 행사 관련 파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하고 있음.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며 "지금까지 참고인 1차 진술을 통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면 지금부터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가려나갈 것"이라고 밝혀. 21일 오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환풍구 덮개 받침대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하중실험을 진행. 또한 경찰은 유족들이 '관련자 형사처벌을 최소해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정부 11월 초 에볼라 위기대응 선발대 파견
- 정부는 2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갖고 11월 초에 외교부와 외교부·복지부·국방부로 구성된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결정. 정부는 파견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설발대 파견시 안전조치 등 면밀히 검토하기로 해. 정부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장급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본대 파견에 앞서 11월 초순 외교부, 복지부, 국방부 관계자로 구성된 선발대를 피해지역에 파견키로 결정. 정부는 보건인력 파견시 에볼라 위기의 규모와 확산 속도를 감안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군 보건인력을 민간 보건인력과 함께 파견키로 결정. 파견국가로는 보건인력 수요가 높은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복지부와 국방부는 가능한 한 조속 보건인력 모집을 위한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

*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팀 꾸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정부조직법 협상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 협상은 21일 오후 시작할 계획. 정부조직법은 양당이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과 함께 이달 말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각각의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음.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과 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과 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와 안전,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 신설될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함.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폐지하게 됨. 그러나 야당은 해경 존치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고 별도의 정부조직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라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

* 쌍용차, 2009년 해고 근로자 제기 '임금 청구訴' 승소
-쌍용자동차가 2009년 구조조정 당시 해고된 근로자(무급 휴직자)들의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7일 무급 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쌍용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급 휴직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 재판부는 기각 사유와 관련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 문구인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회사가 1년 후 무조건적으로 무급 휴직자들을 복직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눈에 띈 기사

* '환풍구 지옥' 판교 사고는 3無 합작품
-17일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는 대형규모 행사임에도 사고 당시 38명의 행사관계자가 있었지만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사람은 전혀 없어 사고 현장에 단 한명의 안전요원도 없었음. '주최자'가 어디인지도 모호할뿐만 아니라 지자체ㆍ경찰ㆍ소방당국도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여.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가 일각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행사 책임자가 사실상 없고,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법령이 부재한 데서 초래된 '예고된 인재'였음에 대해 지적한 기사.

* 삼성.현대, 연말 인사 무섭다…'옷벗는 별들' 개봉박두
-올 연말 인사 태풍의 최대 진원지로 꼽히는 곳은 삼성그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6개월 가까이 병석에 있고,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 성적이 좋지 않음. 현대차는 박승하 부회장이 사임하고 홍승수 부사장도 물러나. 환율 등 외부환경 악화로 국내 주요 그룹 및 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말 및 연초 임원 인사가 조기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연말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실적 부진, 조직수술 예고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주요 그룹 임원들의 모습에 대해 들여다 본 기사.